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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어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에 대한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 중으로 비리혐의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 의사 결정 라인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정책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원배·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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