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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와 관련해 라면 가격 인하를 언급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달~내달 중에 2%대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보며 공공기관 요금 인상은 시기 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계속된 라면값 인상의 적절성 문제가 나오자 “지난해 9~10월에 국제 밀 가격과 인건비 인상 이유로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제조업체도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가격을)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전히 라면값은 높은 수준에 계속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전망에 대해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최대한 자체 흡수하면서 경영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 부분을 최대한 흡수해 주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상승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 국민 생활 부담이 커지니까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국내 에너지 가격을 많이 올렸다”며 “이제는 분기별로 보면 단기에는 (공공기관)적자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수익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스요금을 선진국은 200% 이상 올렸는데 우리는 한 3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한꺼번에 (인상)하기 보다는 분산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에너지 요금 정책을 갖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역전세가 약 50% 정도가 노출돼 있고 규모는 100조원이라고 하니 집주인께서 자금 융통이 안 돼 전세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제가 더 커져서는 안 되겠다”며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과 관련한 부분에 한해서는 대출 금융규제를 조금 완화해 시장에 나타난 문제를 조금 소화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계속해서 “다만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하고 나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묶여 나중에 갈 때 나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불안이 없도록 새로 오는 분한테는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반드시 들게 하고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부처에서 금융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살펴가면서 현재 막바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집주인들한테 대출 규제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또 다른 투기 목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점”이라며 “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이것을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을 보존하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용도에 맞게 쓰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주택담보 물건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등기 서류 등에 관해 여러 절차 확인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환보다)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되냐,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35조원 추경 빚 내서 더 하자 이거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의 제1경제교역 파트너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상호존중하면서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긴밀하게 앞으로 경제 관계 등을 해야 되는 관계다 이야기했다”며 “올해에도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에게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회복 조짐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니냐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다”며 “수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무역수지도 3·4분기 지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