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로밍 요금 인하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에 협의 제안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연합)

정부가 이동통신의 해외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로밍 요금과 관련해 한국·일본 정부가 인하에 대해 관심이 같고 협의해보자 제안했다”며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도 이야기(협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차관은 로밍 요금은 “사업자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한다면 국민에게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며 “코로나 이후에 각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각국 담당 차관도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최적요금제 도입 등 5G 요금 인하·다양화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요금제와 관련해 구간별 세분화된 요금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여 요금 인하 효과를 갖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5G 스타트(최저)하는 요금 수준이 높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달 말에 얼마로 낮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며 “말씀드린 로밍 요금 인하와 최저 요금 낮추는 것도 꾸준히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요금제 관련돼서 할 것이 많다”며 “최적 요금제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적 요금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안내한다. 박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공정위에 설명했는 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부처로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고 공정위에도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고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그 속도로 그동안 표시 광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만 그게 이론적인 숫자고 각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병기하도록 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공정위에 우리가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공정위 판단에)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이용자들이 인식을 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법원에서 다퉈질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디지털 심화 시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발표와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쟁점들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G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실증 등의 사업을 통신사업자들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