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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서는 공정채용법 입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공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녹아들어 주목된다. 또 기부 에 대한 우대정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정책방향에는 불공정채용과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사 간 공정을 제고하는 골자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이 대표적이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확대·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책도 내놓았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한 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정책방향은 이처럼 공정의 기치를 높이는 가운데, 공익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선 보상 방침도 확실히 했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정부 포상 승격을 확대한다. 고액기부 포상은 지난해 장관 표창 13점이었으나, 올해는 대통령표창 2점과 국무총리표창 4점과 더불어 장관 표창 13점을 추진한다. 또 기부활성화를 위해 공항출입국심사 우대 혜택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의지도 결집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과 더불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맞춤 에너지절약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만9000대 규모의 노후 냉방기 교체와 1만대 규모 냉장고 문 달기에 대해 소요 비용의 40%가량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기존 300대에서 500대로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한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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