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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3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재계가 올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집중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등 노동·교육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벤처캐피날)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낸 논평에서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도 했다.
경총은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만기 부회장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협은 또 “‘원스톱 수출 119’ 등 정부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활용해 수출 조기 반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한다”며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