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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연합) |
국민의힘이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1인 1주택 종부세 면제 시 발생하는 지방 재원의 공백 등에 대한 우려,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시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해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한다거나 재산세에 이걸 통합을 해야 한다는 등 의견들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작년 기준 4조2000억원 정도의 종부세가 빠지면 국세를 거둬 지방에다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종부세를 없앨 수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송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종부세 관련 의견을 정리한 후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당 의견으로 내거나 정부안이 나왔을 때 개정·수정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야당에서도 종부세 개편이 필요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절대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 우리 의견을 모아 야당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 경우에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걸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희망 사항으로는 종부세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전했다.
‘당에서 그간 종부세 폐지나 완화 등을 언급했으면서 재원이 빠지는 것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엔 “오늘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전제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는 것은 한발 앞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면제가 양극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엔 “1세대 1주택 종부세 면제를 얘기하면 100억원, 200억원 짜리 고가 1주택의 종부세도 면제할 것이냐는 얘기가 따라 나온다”며 “오래전부터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향후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