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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연합) |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기관의 적절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한 영향으로 지난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096조3286억원, 부채총액은 708조9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48조2958억원(4.6%), 부채는 38조42억원(5.7%) 각각 늘었다. 금액으로는 자산이 더 늘었지만 증가율은 부채가 더 높았다.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3%에 달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8년 이후 150~160%대로 관리돼 왔지만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승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2021년 199.2%에서 2022년 251.4%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263.3%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는 전기·가스 등의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재부가 지난 2022년 6월 선정한 14대 재무위험기관 중 9개 기관이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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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해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가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며 요금 현실화가 재정 위기 타개책의 근본책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2023년 4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5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구분회계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공공기관 요금 결정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요금)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 등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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