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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권역에 1개 이상 다목적댐 건설 추진…환경부,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 초안 마련

4대강 사업 이후 20년만에 국가주도 대형 치수 계획 본격화
내달, 기후적응댐 후보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입력 2024-06-18 06:16
신문게재 2024-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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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대강(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 권역에 각각 1개 이상의 대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후 20년만의 국가주도 대형 치수사업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에 관한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기후대응댐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목적을 갖고 신규로 건설되는 ‘국가 주도 댐·지역 건의 댐’을 통칭하는 용어다.

기후대응댐 계획 초안에는 우선 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 등 4대강 권역 내에 각각 1개 이상의 대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국가주도 다목적댐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전체적 물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신청 지역 △과거 정부의 댐 건설 후보지 등을 참고해 광역적 차원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이 주요 초점이다. 또 과거 지어진 큰 댐의 홍수 조절능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홍수 부분도 신경 써야 힌다”며 “다목적 댐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가주도 다목적댐 신설 계획은 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5년 만에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또 지자체가 신청한 중소규모 댐 후보지 20곳 중 몇몇 지역을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한 정보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지역들은 대부분 홍수방지용 댐과 용수용 댐이었다. 이와 더불어 후보지 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주민들 보상 체계, 물관리 외 주변지역의 문화관광적 효과 측면 등에 대한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다음달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댐 10개 이상 건설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같은 계획을 통해 기후적응댐 건설을 구체화 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 중 국가주도 댐 후보지는 아직 지자체도 모르고 있다”며 “조만간 지자체에 알리고, 이르면 다음달 후보지들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로 인한 생태적 영향 등 문제는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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