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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여름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됐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 △저출생 △부안 지진 등을 논의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으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우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 장 대변인은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재해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대책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를 분석해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응과 관련해 장 대변인은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 방지를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산사태 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며 공익광고·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생 대책 관련해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을 지적하며 부처 간 유사한 정책들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전북 부안의 지진피해 지원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달라는 당의 주문에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지진발생 우려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지원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