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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와 관련 “없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세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100년 이상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제도가 갑자기 폐지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구상 중인 것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이 건물을 분양한 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리츠(REITs, 부동산 자산신탁) 방식으로 운영해 대규모 재고를 확보하고 기업은 이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세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매달 임대료를 내는 월세 방식이여서 결국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적정 임대료수익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인 전세가 없어지면 내 집 마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무주택 서민들은 더 힘들어 질 수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없애기 보다 허점을 보안하고 단계적 개선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장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세 제도를 없애면 선택권을 박탈하는 셈”이라면서 “결국 월세가 오르면서 돈 없는 서민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