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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자영업자 연체율 (사진=연합뉴스) |
고금리와 소비부진 속에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전분기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상승해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8.7%로 추산했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DSR은 전분기 62.6%에서 이번 분기 64.8%로 2.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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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1조원을 넘었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폐업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 23.2% 감소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쿠팡 등 이커머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크게 증가해 올해 1∼5월 6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경기전망지수(B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57.9로 낮아졌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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