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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 |
정부가 고금리·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배달료·임대료를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진된다. 내달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내달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
정부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고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원(1명 당) 지원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내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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