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나온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재원 “구조적 해법과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럴듯한 포장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노동조건 악화 등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사태가 반복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구조개혁도, 민생경제도 지속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급감하면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하며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하며 세제 지원 확대를 줄줄이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진짜 민생회복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해법과 뚜렷한 재원 방안을 담아 다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첩적인 지원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며 “현장에서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데도 이들의 독과점적인 구조에 대한 대책 없이 배달료를 인하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을 내놓는데 그친 데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단순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시기 방역대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탕감이나 불이익 없는 채무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빈약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의 불투명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보다 더 후퇴한 정책”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과 임대료 규제까지 대폭 완화된 특혜를 받지만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은 도리어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시급한데 이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 떠받치기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거급여 상향 등의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