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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규모는 97억 달러(11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로, 특허청이 국내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OECD가 분석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
제품별로 보면 지난 2020·2021년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순으로 확인됐다.
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홍콩 69%, 중국 1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있어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감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으며 1만3855개(전체 제조업 0.7%)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정부 세수도 총 15억7000억 달러(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의 제품 인지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