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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문제와 관련해 “인센티브 상향 등을 포함해 논의”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또 댐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대 물그릇 확대 차원으로 기후대응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에 대해 “매립지 관련해선 인센티브 상향 등 부분을 포함해서 4자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부지면적 부분이나 인센티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 요건에 대한 부분 등 공모조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4차 공모할 때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1차와 2차에 이어 조건을 완화한 3차 공모에도 실패했다. 환경부·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율(50%) 등 공모 조건을 이전보다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설계해 조만간 4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한 장관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다자가 역량을 모으고 지혜 모아야 할 때다”고 결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 장관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발표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댐 신설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기간들이 있어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면서 “7~8월쯤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수요로 말미암은 물 문제에 대해 댐 건설을 통해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극한홍수와 물 부족, 앞으로의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등이 증감할 텐데, 이를 다 고려할 때 최대한 물그릇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기후대응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 같은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전기차 충전소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보급이 더딘 만큼 소방청과 협의해 신속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문제라는 지적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지 따질 때 독성을 주로 보는데 리튬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 만큼) 독성이 있지는 않다”며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선 탄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산된 가스가) 기존 연료를 대체하기에 추가 배출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 장관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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