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업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30%를 돌파하고,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주된 요인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4.5%다. 이는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각각 122.8%, 117.8%)을 넘어선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지난 2021년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에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전체 실손의 10.5% 수준인 376만건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 원인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을 지목한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의료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4세대 실손이 비급여 보험금을 보험료에 연동한 것과 자기부담금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를 더 높인 점 등 때문에 가입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급증한 이유는 1~3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데다, 작년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4세대를 포함해 모든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보험료 차등제도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 만큼 실손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매년 갱신 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비급여 과잉 진료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제는) 손해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비급여 진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게 효과적일 듯 하다”고 말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보다도 보험 가입자, 브로커, 의료진 등이 조직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차등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보험시장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