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내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혜택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해 온 조치가 많이 반영돼 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은 자발적 참여를 자극할 좋은 유인이다. 7월 말 나올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이목을 끈다. 하지만 높은 관심도에 불구하고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봐야 한다. 요며칠간의 지배적인 정서도 그랬다.
아마 밸류업 프로그램 가속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오너가 지배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 참여를 유도할 당근책으로선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다. 상속세,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우는 야당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길이 가깝지 않은 데는 더 원천적인 고민이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구현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인 사안이 대부분이다. 국회가 어깃장을 놓지 않는 게 관건이란 뜻이다.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을 맡으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설계를 총괄해 프로그램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겠지만 이 같은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년 4개월여 만에 내놓은 경제철학이 담긴 개편안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둘 수는 없다. 밸류업 원조 격인 일본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합 10년은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다. 밸류업처럼 다수 부처가 얽힌 정책을 풀려면 꾸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할 사령탑이 절대적이다. 우린 지금 그것이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 구호를 내걸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자산운용입국(資産運用立國)’을 폈다. 그런 정책 그립감이 우리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에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밸류업 불씨를 살리는 데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속세, 금투세, 배당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가 국내 정치에 함몰되면 안 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법화가 가시밭길이라고 판명되면 호재로 반영되기 어렵다.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는다. 정부가 공언한 정책이 국회만 가면 없던 일이 되는 얄궂은 운명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겪지 않아야 한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대명제에 야당이 동참하도록 공감 정부·여당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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