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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기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과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수가 집중 인상 등이 담긴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세종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다양화, 인력 공급기반 약화 대응이 시급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앞으로 10년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현재가 의료개혁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차 개혁 방안은 내달 말, 2차는 올해 12월, 3차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개혁 방안에는 제도적 기틀 마련과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3차에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의료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 조정·중재를 거쳐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차 개혁 방안에는 합리적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수립 방향을 담는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구조 전환에 대해 중증과 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전공의에 크게 의존하는 인력 운용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 의료기관의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진료에 있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 2차 또는 1차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병상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여러 의료기관의 인력들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인력 운영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너무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 혁신에 대해서 구조 혁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단장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병상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인력 운용은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수가 체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상황”이라며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축소의 범위는 좀 차등화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축소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1차 개혁 방안에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저평가된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선별해 집중 인상하는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의료 분쟁제도 혁신, 분만 등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과 혁신적 의료 이용 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이 담긴다. 3차 방안에는 면허제도 선진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보상 구조개혁,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1차 개혁 방안 발표에 앞서 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의 논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이 되는 단체들이 참여 안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조금 더 참여해 수급 추계에 대해 논의하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가 있다. 복지부는 공개 토론회 방식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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