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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경제 망치는 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들"

입력 2024-08-01 10:24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이라면서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두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 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 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살게 해 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적으로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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