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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위원회 회의에 절반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총 6회 열린 위원회 회의에 단 3회만 참석해 50%의 낮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2022년 복지부 장관은 6회에 열린 회의에서 2회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다만 2022년은 정권 교체기였고 복지부 장관이 늦게 임명된 점 등이 영향이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조규홍 장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은 전임 장관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1년 복지부 장관은 총 11회 열린 회의에 9회 참석했고 2020년에는 총 10회 중 8회 참석했다. 2019년에는 총 9회 중 9회 모두 참여해 100%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유독 지난해 복지부 장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다.
국민연금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타부처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참석률은 더 낮았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지난해 총 6회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 기재부 차관은 3회 출석에 그쳤고 고용부 차관은 2회, 산업부 차관은 단 1회만 참석했다. 농식품부 차관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6회 모두 회의에 나왔다.
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위원의 낮은 회의 참석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참석 현황을 보면 총 42회 열린 회의에 기재부 차관은 20회만(47.6%) 참석했고 고용부 차관은 5회(11.9%), 산업부 차관은 4회(9.5%) 출석했다. 농식품부 차관은 5년간 단 1회(2.4%, 2020년)만 참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정부부처 당연직위원을 두게 한 국민연금법 취지에 따라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법에서 각 부처를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복지부), 재정당국(기재부), 지역가입자(농식품부), 사용자(산업부), 근로자(노동부)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와 관련성이 높은 부처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각 부처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이러한 법률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각 부처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연직위원의 기금운용위원회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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