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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의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국회예정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의 일부를 보전(일 4만7560원, 올해 최저임금의 60%)해준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정책 평가·점검을 거쳐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자 및 예상 수급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됨에 따라 지원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의 목표 인원은 2만2216명이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26.6% 수준인 5911명에 그쳤다. 지난해 2단계 사업 목표 인원은 4818명이었지만 지원 인원은 939명(19.5%)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에 올해 신규 시행하는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지원 목표를 546명으로 하향하는 등 사업을 ‘현실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규모의 과다 추계로 인해 지원 인원이 목표에 비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낮아졌다. 지난 2022년 상병수당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현액 77억9200만원 중 31%인 24억1400만원을 실집행하고 나머지 53억78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예산현액 197억4400만원 중 98억81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50%에 그쳤다. 또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 중 60.5%(59억7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39억600만원은 사용하지 못했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 참여 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은 전체 의료기관(1473개) 가운데 17.5%(258개)만 등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전체(1490개)의 16.5%, 2단계 시범사업은 전체(860개)의 15.7%에 그쳤다.
국회예정처는 복지부에 각 단계별 상병수당 지급 현황 등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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