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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윤 의원실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이 적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머물렀다. 반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올려 원가보전율은 149%에 달했다.
원가보전율을 주요 진료과목별로 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그쳤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75%)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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