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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달 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 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의 이 발언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등이 담긴 개혁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 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이 이에 “(시간이)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말, 9월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9월초가 될 것 같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