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이를 위해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한다.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20%로 줄이기로 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39%에 머물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할 방침이다.
감축 비율은 서울 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15%, 서울 지역 나머지 병원과 경기·인천 병원은 10%, 비수도권 병원은 5%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력 구조를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의사 인력의 40%대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줄이고, 그 자리에 전문의와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투입한다.
진료 협력체계도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진료 협력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유 과장은 “아직 의사 소견보다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형식적인 회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 최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개편된 진료환경에 맞춰 운영되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각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방안을 보완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