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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연합) |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3% 가량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쓰임새를 주로 ‘민생 과제’에 중점을 뒀다.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보다 적은 약 652조원으로,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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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는 낮아 사실상 ‘긴축예산’인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증가), 교육 98조5000억원(3.5% 증가), 연구개발(R&D) 29조7000억원(11.8%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증가), SOC 25조5000억원(-3.6%), 국방 61조6000억원(3.6%) 등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취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재정 적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GDP 대비 -1.0%)이지만 전년에 비해 18조8000억원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망됐다. 다만 전년보다 적자폭이 13조9000억원 줄어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1277조원(GDP 대비 48.3%)으로 전년에 비해 8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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