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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은 18조7496억원으로 편성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증가했다.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으나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린다.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논 지급 단가는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은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범 사업이었던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하고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증가한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늘려 내년 1조2469억원이 편성했다. 또 농기계와 설비 약 80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 위한 취지로 638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올해 4조5734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내년 8125억원으로 올해 7249억원보다 늘어났다.
과수 계약재배 예산은 내년 926억원으로 올해(631억원) 보다 확대 편성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2만톤 시범 운영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104억원)보다 증가한 149억원, 공동 선별비 지원 예산도 올해(86억원) 보다 늘어난 12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정부 양곡 45만톤을 비축하는 데 1조7322억원을 편성됐으며, 해외원조용 쌀 15만톤을 사들이는 데는 1901억원을 투입된다.
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을 해야하는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는 취지의 예산 544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조5311억원에서 내년 1조5417억원이 배정됐다. 농촌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0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상 지역 역시 98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68억원으로 늘어났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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