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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민생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면서도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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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대상 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110만명(노인 10%)에 제공하고 대학생에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신설에 이어 공공주택은 4만7000호 늘린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와 공공·안전, 기초연구, 젊은 연구자, 기초연구 등 신성장·임무형 R&D 강화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재정 450억원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소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지속 지원 등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바우처·스케일업 금융·컨설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펀드·융자도 7조4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도 20일로 늘렸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 2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병 봉급은 20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와 내년 국가채무가 1277조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지출 증가율을 낮췄다. 하지만 3%가 조금 넘는 예산 지출 증가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3.2%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을 억제했으면서도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9%(GPD 대비)라며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세입 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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