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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약 1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약 2조9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외국인 투자유치에 9700여억원을 사용한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0.2%(218억원) 증가한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비연구개발(R&D) 분야가 6조2221억원(54.1%), R&D 분야가 5조2790억원(45.9%)이다. 산업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늘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증가했다.
반도체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원)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늘려 편성했다. 이를 통해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위산업,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3579억원)보다 63억원 증가한 3642억원이 투입된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1조8251억원)에서 2025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됐다. 2000년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06억원을 출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666억원에서 799억원으로 늘었다.
요소수 수급 차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 것에 맞춰 예산 지원을 늘린다.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1675억원→1564억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지난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했고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증가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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