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마취 1000여개 수가 대폭 인상…연내 인력수급 추계 기구설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중증수술과 마취 등 1000여개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내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계 참여 시 2026년 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마쳐 중증의료 집중도는 70%로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절반 수준인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 800여개, 내년 상반기 1000여개의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에 대한 건보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2027년까지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퇴출하고 수가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의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논의 체계도 마련한다. 연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수급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밀착지도·수련시간 단축·다기관 협력을 추진하고 수련 수당 외 수련 지원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3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마무리해 중증진료 집중도는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는 4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환자 대변인제도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과 형사 특례도 추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