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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가도록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에 나서는 한편 행정업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성 사업은 축소해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원으로 올해(71억원)보다 22.2% 증가했다.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 20억원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내년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예산 14억원을 새로 편성해 개최국 위상에 맞는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보주체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한다.
또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원,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에도 16억원을 신규 반영해 신속·정확한 유출규모 및 경위 파악으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