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은 내달 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에 더해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중으로 정보공개 의무 확대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당겨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계획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현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차량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서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늘린다.
기존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교체한다.
화재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늘릴 계획으로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각각 늘어난다.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