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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해양수산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 개편,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 해수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무더위, 고수온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현재 수산분야 관계기관 합동으로 TF(수산분야기후변화대응 관계기관합동TF)를 구성했고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장관은 이어 중점 추진 업무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875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경제·생활거점 조성에 2492억원, 수산업 혁신으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부문에 1183억원을 편성했다. 또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부문에 239억원,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부문에 4846억원을 배정했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하반기 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귀어종합타운은 이달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에 공고하고 내년 2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233억원 규모로 수산·해양·해운 등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친환경 혁신,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위기 대응능력 제고, 인재양성 및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도형 장관은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총 18개 602억원 규모의 R&D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했다”며 “글로벌 R&D로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연구사업(총 사업비 410억원, 내년 74억5000만원),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사업(총 350억원, 내년 60억원)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강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총 286억원, 내년 43억5000만원),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총 302억5000만원, 내년 41억2500만원)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해양수산 기술강국, 해양수산 미래대응력강화, 산업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블루 이코노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제정법)과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수산업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은 제정법으로 해수부가 공을 들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연근해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어획실적 보고,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도형 장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해양관할구역획정법 등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통과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 및 예산안 심의 등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올 여름 바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생선 폐사 등 수산물 피해에 따른 수급 우려에 대해 “고수온 피해 물량은 전국 물량 기준 5% 수준으로 출하지역 등을 감안할 때 수급 불안이나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김 수급에 대해서는 “김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올해 김 수급은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발표한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은 어가의 실제 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을 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수입자료 확보가 제도 운용의 핵심”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생산지가 명확하고 계통 판매 실적이 높은 품목(넙치, 굴 등)을 위주로 시범사업(특정 지역에서만 상품 판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감척 예산이 더 필요하고 특히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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