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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본사DB) |
정부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과 일자리를 확대할 것으로 밝혔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비중은 올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를 보면 내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이뤄지며 노인인구는 10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인구 10%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09만8000개로 확대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활동·사회서비스·민간형 3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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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도입 당시 212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조264억원으로 20년간 ‘105배’ 증가했다. 매년 평균 약 5.4%씩 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조1847억원으로 올해보다 1583억원 증액(7.81%)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5만4000에서 69만2000명 늘었다. 사회서비스형도 15만1000에서 17만1000명, 민간형도 22만5000에서 23만5000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도 공익활동형 비중은 63.02%로 올해 공익활동형 비중(63.59%)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도 36.5%에서 37.09%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표면상으로는 6만8000개의 일자리 늘었지만, 실상은 정부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관계자는 “양적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소득·정서 등을 고려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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