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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붉게 표시돼 있다.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이 사진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은 파랗게, 높은 부분은 붉게 표시된다.(연합)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규모는 연평균 29조원에 달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11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기원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부는 온실가스의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담겨야 한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서로 다르고 상세 내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최기원 연구원은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특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89조9193억원의 재정지출 목표의 재정 투자 계획을 공개했지만 세부사업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연도별 투자내역이 국회의원 요구를 통해 공개됐는데 올해 예산 목표치는 458개 사업 17조2414억원이었다. 이어 내년 18조5218억원, 2026년 20조559억원, 2027년 20조5546억원으로 증액되며 연평균으로 18조원이었다.
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2028년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합산액은 국비 62조원, 지방비 46조원, 민간투자 및 기타 73조원이다. 이 중 재정투입분(국비+지방비)은 총 108조원으로 연평균으로는 21조6000억원(국비 12조4000억원, 지방비 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예산 중 광역예산과 겹치지 않는 예산은 5년 평균 7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을 합한 기후예산은 연평균 29조원(21조6000억+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 29조원은 2024~2028년 한국 평균 추정 명목GDP인 2650조원의 1.1%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 규모는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는 2030년까지 매년 5조 달러(전세계 GDP 5%)가 한국의 경우 연간 13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21년)은 2021~2030년 연간 2조6000억~3조8000억 달러(세계 GDP 2.6~3.8%)가 필요하고 한국은 연간 68조9000억원에서 100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예산(29조원) 규모는 IEA 기준 21.9%, UNFCCC 기준 28.8~42.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족한 나머지는 민간투자 및 민간금융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비용은 연간 39조9000억~103조5000억원이라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녹색채권 총 발행액은 7조4000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이 같은 비용을 금융이 감당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GDP의 5% 투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UNFCCC는 민간금융 조달 수준을 70%까지로 제시하고 있어 최소한 공공부문은 GDP의 1.5%인 39조8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현재 29조원은 여기서 10조8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하지만 연간 29조원 재정 투입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강력한 구조적 삭감 압력이 있고 삭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2028년 재정계획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1.1%)에 따라 향후 정부가 편성할 기후예산을 추정해보면 재정투입 목표 89조9000억원 대비 69조4000억원으로 20조5000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원은 기후위기 특성상 초기에 대응해야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초기의 녹색 전환을 위한 사업예산 투입이 더 큰 경제적 편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투입을 고수하면서 단기간 확장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기후대응과 관련해 공공 재원의 확대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민간 재원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국제감축 목표와 관련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ESG 공시, ESG 투자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