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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7호선 군자역 승강장이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혼잡한 모습이다.(연합) |
정부가 대표적 국민 소득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내년 목표를 5100만원으로 설정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과지표 중 하나인 1인당 GNI(명목) 목표로 5100만원을 제시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값으로 국내총생산과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다. 1인당 GNI는 전체 GNI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기재부는 1인당 GNI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잘 보여주는 통계로 경제활력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을 임무로 하는 기재부 지표로 적합하다고 성과지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1인당 GNI 목표는 2023년 4300만원을 올해는 4550만원을 각각 설정했는데 지난해에 1인당 GNI는 4725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내년 목표치는 처음 50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기재부는 최근(지난해) 실적치인 4725만원에 최근 5개년(2019~2023년) 실적의 평균 증가율(약 3.9%) 수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0년 4004만원에서 2021년 4337만원, 2022년 4551만원, 지난해 4725만원으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1인당 GNI 5100만원 달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미래 트렌드 분석, 분야별 정책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중대한 변화 요인에 대응 전략 또는 비전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복지 등 경제·사회 현안 대응 및 교육, 노동, 연금 등 경제구조 이슈 전반에 대한 대책 수립·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GNI는 오를 수 있다며 기재부가 설정한 1인당 GNI 5100만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민의 체감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상승세로 완전한 전환이 되면 좋다”며 물가안정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이부형 이사대우는 이어 “경기가 말로는 회복이 된다고 해도 가계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 개선이 안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큰 의미가 없다”며 “가계가 진짜 소득이 늘어난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GNI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분배 및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일단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면에는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소득의 상승률은 고려되지 않아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체감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천소라 교수는 이어 “생산 등 전체적인 지표는 좋아져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얘기하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다 다르다”며 “불평등도 이런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천소라 교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로 플랫폼 갑질 등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분배를 개선시키는 공정거래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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