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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주택 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57.9%, 공동주택은 71.5%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였다.
주택 매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 매수액 기준으로는 6조1474억8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위 매수자가 793채 △2위 710채 △3위 693채를 각각 사들였다.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것과 대조적인 주택 통계 결과다.
주택 가격 양극화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평균과의 5.27배로 이게 역대 최고치”라며 “지금 전국의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이러한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또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