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함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를 보냈다.
전국교수노조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당국 실시 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지방 사립대는 5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혹여나 학교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저항 한 번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적용하려는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려는 방식은 결국 취업률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은 취업률이 떨어지는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을 등한시한 국가들을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IT기업의 성공의 대명사로 꼽히는 애플의 스티븐잡스도 공학도가 아닌 인문학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혔던, 고등교육 지원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해결된다”며 “교육당국은 대화 요구에 귀를 닫고 있으며 설사 만난다고 해도 자신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정부와 싸우겠다”고 설명했다.
민교협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중단시키려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신자유주의를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재구성하려면 가장 먼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에서부터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에 대한 비기득권의 저항이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공무원노조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인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권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해 기득권과 비기득권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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