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진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장까지 나섰지만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1952∼1984년생 중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약 21%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4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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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소진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3일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원장은 이 글에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 기금소진이 곧바로 연금지급 불능,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적정 시점에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시간이 지나 고령화가 더욱 공고히 되면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다만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논란은 잘못된 설계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소득대체율로 인해 점차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시작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근로 당시 소득을 연금이 얼마나 대체해주냐를 의미한다.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에게 소득대체율 70%가 적용되면 연금은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정 당시 70%로 설계됐던 소득대체율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오는 2028년에는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춘 이유는 소진우려가 있어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기금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후 가입자, 젊은층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국민연금이 연금개시 시점을 점차 늘린 것도 큰 불만 중 하나다. 1953~1956년생의 개시시점은 61세인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나이가 젊을수록 연금을 적게, 늦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잘못된 설계로 인해 ‘아랫돌 빼 윗돌을 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화는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소진논란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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