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이 자유경쟁과 거리가 멀어 사실상 담합상태라는 지적이 높다.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통신 요금 인하 압박 등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새로운 요금제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서로 눈치만 살피며 저렴한 요금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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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통신요금 인하 압박 등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새로운 요금제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를 두려워한 경쟁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다.(연합) |
26일 이통업계에선 최근 고객들의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이를 실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의 족쇄에 묶여 있어 요금정책에서 자유롭지 않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비대칭 요금정책으로 손발 다 묶인 상황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외에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는 이통 3사간 ‘요금베끼기’다.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서로 요금제 출시를 놓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누구보다 이통시장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구도를 갖추고 싶어하지만 SK텔레콤의 ‘따라하기’로 요금정책을 발표해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시장에서 한 기업이 혁신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 경쟁사들이 다음날 바로 같은 요금제를 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문제가 이통시장의 5:3:2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LTE8 무한대 요금제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SK텔레콤이 ‘SKT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야심차게 요금제를 준비했던 LG유플러스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일이 있었다. 또 지난 2013년 LG유플러스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자 그날 저녁 KT도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고, SK텔레콤은 다음날 LG유플러스와 KT에 대응하는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모바일 및 인터넷 요금 할인은 SK텔레콤의 경쟁사들이 주도 해왔다”며 “SK텔레콤은 망내 50%할인 요금제,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 자사 가입자 묶어두기 상품에 주력하며 점유율 지키기를 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요금 베끼기’를 두고 이통 3사가 서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를 두고 ‘담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통 3사가 시장의 5:3:2 구조를 고착화시켜 사실상 제4이통사와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통 3사의 이 같은 전략은 최근에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가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분석’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결국 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
박 교수는 “5:3:2 구조에서는 2002년 이후 시장손실이 총 42조8073억원이 발생했지만 4.5:3:2.5로 점유율이 완화되면 지금보다 총 7조6238억원의 손실이 감소할 것”이라며 “동일한 시장점유율 구조인 3.3:3.3:3.3이 되면 이보다 손실이 더욱 줄어 총 11조787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