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르스의 진원지가 된 평택시의 경우 7월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의회도 16일 메르스와 가뭄 피해 해소를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남경필 지사에게 요청했다. 의회는 특히 “가능한 한 빨리, 최우선적으로” 추경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규모는 적게는 7조원 안팎에서 많게는 20조원 규모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얼마만큼 확대될 지, 가뭄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를 지키보고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쯤 정부안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계 노무라는 16일 “한국 정부가 메르스 확산 여파와 세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무라는 “10조원이면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0.3%포인트 높일 수 있어 메르스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예상분 0.3%포인트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그러나 메르스의 영향이 더 커진다면 추경 규모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뭄은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메르스와 가뭄이 뒤엉켜 내수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농촌까지 포함한 관광수요를 갉아먹게 된다면 성장률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올해 3% 성장으로 전망한 국내 경제연구소들도 내부적으로는 모두 2.8%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메르스와 가뭄이 성장률을 0.3~0.4%포인트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장세를 정상화시키려면 추경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한다.
다행인 것은 정치권이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재정악화를 우려해 신중론이 일고 있지만, 새천년민주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찬성 쪽 분위기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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