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때에는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안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핵심쟁점 사항인 만큼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년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취업규칙 변경안을 명시하고 않고 사실상 노사 합의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은 “임금체걔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노사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을 들며 도입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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