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핵심 쟁점인 취업규제 변경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현행법을 어기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이지연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17일 “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입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단순히 장년층 임금만 깍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내달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부가 취업규칙과 관련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조차 극히 예외 조항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종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라며 “총파업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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