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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의 폐지가 확정하면서 자율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KT, LG유플러스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합) |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정부는 지난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의 폐지가 확정하면서 자율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KT, LG유플러스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인가 절차상 요금 출시가 지연되는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인가제를 전격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은 당국의 인가 절차로 인해 요금제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당 수의 가입자를 경쟁사에게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 기간은 2달 가량에서 15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쟁에 있어 보다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 더욱 건전한 요금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만큼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더 키워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 요금인가제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요금제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신고제도 인가제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통 3사는 자금력 등의 차이가 큰 만큼 특정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 인하로 경쟁사를 고사시킨 후 얼마든지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