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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성장률 3%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연합) |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덮여 내수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다다르자 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3%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총동원을 한 것이다.
정부는 15조원을 넘는 재정을 보강하는 등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년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경제 기틀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풀릴 돈은 15조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추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집행을 독려한다. 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한다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사용 사업을 확정하고 여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보강 대책을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내수경기와 수출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보강대책이 포함됐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8%와 2.9%로 전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세계잉여금과 국채를 발행해 조달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 “세계잉여금을 1차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째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잉여금을 사실상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자금을 끌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한국 경제의 핵심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하고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지원 가능사업을 공동 발굴해 지원한다. 수출 급성장기업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의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