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생활비 부담 완화 부문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거비용과 교과서 값 인상을 억제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중산층과 서민이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더 공급하기로 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여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부문 = 청년 취업부분에서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수요와 연계해 운영한다. 해당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교사,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 채용도 증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을 늘리고 가족 간병인에 의한 메르스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지방병원의 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년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내 지원 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확대 △중소기업 밀집지역 어린이집 설립 확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도 최소화 등이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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