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규제는 고객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금리, 수수료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은행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금리·수수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등 금융상품의 가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간 경쟁을 제한해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은행과 비교시 국내은행의 수수료 수준이 높지 않은 점, 해외에서도 수수료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에 외부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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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자동화기기 수익 악화로 지난해 국내은행 ATM기 설치대수는 5만389대에서 4만8782대로 1607대 감소했다.
이는 국내은행들의 서비스 제공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5조1000억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1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40%, 5.38%로 최근 10년 평균(0.60%,8.04%)보다 낮은 수준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은행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을 촉발해 결국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은 신용평가사의 은행 신용평가시 주된 기준이기에 수익성 악화는 신용리스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서 낮은 이자로 서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이용 수수료 등을 은행 자율에 맡겨 현실화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 은행 수익기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올초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처럼 당국은 감독이 아닌 심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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