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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금융 360조원을 지원해 내년 수출 68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 달러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7일 이 같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수출 68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인증·마케팅·물류 예산의 3분의 2(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 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확대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기로 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주력 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의 경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협력체계)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 투자 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원전산업 증진을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동반성장 정책을 담은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중동·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갖춘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핵심과제로는 수출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제화로 본격화된 상생과 공정 기반을 점차 확산해나간다.
이외에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R&D 및 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핵심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스마트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상생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를 연중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원배·장민서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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