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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가운데)과 면담하고 조태용 주미대사와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보조금)를 지원하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가이던스)에 리스판매 차량을 포함시켜 한국 자동차 업체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IRA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를 포함해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요건(북미 조립·생산)에 한국산 차량이 제외돼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도 포함시킬 것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의 이번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체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와 리스 종료 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미 재무부는 20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또 미국과 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한다.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RA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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