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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0일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과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어려운 글로벌경제 여건 속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공략하겠다”며 “원전과 방위산업,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설비투자가 적시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초격차 11대 프로젝트,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기술 보호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발굴해 육성해나가겠다”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산단 조성, 인프라 지원과 함께 대학, 산업계를 통한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율운행·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확보,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경제는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와 해상풍력,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에너지산업도 기술개발과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기씩 준공되도록 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혁신형 SMR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가 정착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선제적 통상 대응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수출, 산업, 에너지를 뒷받침하겠다”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고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민간 경제단체와 공유하면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나라, 산업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계묘년 2023년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업부는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수출,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뛰겠다. ‘현장 산업부’로서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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