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청 사진]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2](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3y/01m/19d/2023011901001393100059451.jpg) |
|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사진=특허청) |
특허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에 나선다.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특허청의 업무보고에는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을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라는 비전 속에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다.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며, 전담 심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도 끌어올린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며,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추진에도 나선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AI와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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